한국중부발전,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중기부 장관상 수상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도입... 국가 법령 개정 이끌며 중소기업 활력 제고
한국중부발전(사장 이영조)이 16일(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 합리화 대상’ 시상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중부발전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해 왔다. 특히,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식을 도입해 총 35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148건을 완료해 약 41%의 개선율을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단순한 사내 규정 정비를 넘어,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법령 개정까지 이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기존 공사 및 용역 계약에만 한정되던 선금 지급 대상을 물품 구매 계약까지 확대하도록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제도 반영을 이룬 사례가 있다. 이를 통해 협력 중소기업들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 부담을 크게 덜게 되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시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기준 마련에도 기여했다. 안전 비용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 전문 기업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다졌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수상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중소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발굴에 앞장서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한국중부발전 관계자(오른쪽)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