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IPO 한국중부발전 로고

공정거래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을 말한다.

공정거래 관련법규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제반 법규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관제법

•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운영핵심 7대 요소

• CEO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 자율준수 관리자의 지정, 운영

• 자율준수 편람의 작성·배포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내부 감독체제 구축[모니터링제도]

•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문서 관리 체계의 구축

도입의 필요성

과징금 경감

과징금 경감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직권조사 면제기간로 구성된 표입니다.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	직권조사 면제기간
A등급 이상	10% 이내
AA등급 이상	15% 이내
AAA등급 이상	20% 이내
	자진 시정에 따른 경감은 일반조항 적용(착수 보고 전 20% 보고 후 10%)

※ 필독 경감대상예외

• CP 담당자가 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 위반행위가 CP도입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

• 이사, 그이상의 고위임원이 직접관여

• 다른 규정에 감경이 위무화 된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인 경우

•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규위반

직권조사면제

대상 : 대규모 소매점 고시, 신문고시, 경품고시 위반행위, 표시 광고법, 방문 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약관법 등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직권조사면제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직권조사 면제기간로 구성된 표입니다.

CP경감(등급평가 결과 A이상)	직권조사 면제기간
A등급 이상	1년
AA등급 이상	1년 6개월
AAA등급 이상	2년